수사 결과 통지는 끝이 아니라 다음 판단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 내용을 바로 확인해야 해요.
Q.경찰의 결정은 두 갈래입니다
1
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2
불송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에게 이유와 함께 통지됩니다
불송치 통지서에는 결정 이유가 짧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읽으면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3개월 안에 이의신청
Q.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 10. 2.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결정 이유가 왜 사실과 다른지, 수사에서 놓친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결정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고 새로 확보한 증거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당시 냈던 고소장과 이의신청서의 사실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Q.송치된 뒤에는 무엇이 이어지나요?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고소인은 이 단계에서도 새로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서비스도 있습니다. 처음 고소장부터 제대로 갖추고 싶다면 형사 고소장 플러스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남은 기간과 준비할 자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